文대통령 “한반도군사행동 대한민국만이 결정”

광복절 72주년 경축사…“또 다시 전쟁 안 돼 모든 것 걸고 전쟁 막겠다”

“북한문제 핵 동결부터 시작돼야” “위안부 등 일본 지도자 용기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과 미국이 강대 강 국면으로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전쟁 절대 불가’를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추가도발 중단과 국제적 협력과 상생의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국제적인 협력·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대로 가면 북한에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다”고 강조했다.

대일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한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