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살충제 계란’ “총리가 범정부적 관리”

농림부·식약처 중복발표지적 “국민에 전수조사 결과 소상히 알려야”

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 月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돼 중복발표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선 또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는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언론에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며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며 “월 10만 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선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인데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