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지급 중장기로 미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추세 역행

소요예산 연 3억원…대전시 “예산 부담”

대전시가 구청장협의회에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지급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대전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무공수훈자 유족수당 시비 지원을 건의한 데 대해 대전시는 “유족수당은 보훈명예수당 신설 필요와 복지부 사전 협의사항으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또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자치구에서도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현재 유족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월 3만원씩 수당 지원 요구를 건의했다. 자치구별 조례 제정으로 지급할 경우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가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대상은 65세 이상 선순위자 유족 792명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예산은 2억 85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시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추가 예산 13억원가량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5500여 명에서 내년 1월부터 2100여 명이 늘어나 7600여 명에게 총 46억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키로 하면서다.

또 시는 무공훈장 유족수당을 지급할 경우 타 보훈단체도 유족수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단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타 시도의 경우를 따져보며 자치구가 유족수당을 부담할 것을 되레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특ㆍ광역시 중 울산 남구만 시와 구가 6대 4 비율로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6개 자치구와 부산 1개 자치구, 대구 1개 자치구, 인천 10개 자치구에선 모두 자치구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는 게 힘들다면 일정 부분씩 부담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