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이달말 공개

…수도권ㆍ비수도권 분리 대학가 촉각

내년초 치러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지표가 되는 편람이 이달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가가 평가 방식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2주기 대학구조평가는 그동안 대학의 평가와 재정지원이 결합된 방식의 대학구조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치러지는데다 지난 1주기 평가 이후 갖가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평가여서 평가지표 방향과 방식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학가는 이달말 공개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이 지난 3월 발표한 기획 계획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대학의 평가와 재정지원이 결합된 방식으로, 대학을 통제해 학문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2018년 시행 예정인 2주기 대학평가의 경우 평가지표 변경 등으로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 집중 감축되고 최하위 대학은 기능 전환, 폐교 등 퇴출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율개선대학은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은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 유도 등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대학 통·폐합’이 적극 유도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지역대학들이 강하게 주장해온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평가 지표도 어느정도 구분돼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1주기 평가지표에서는 권역별로 평가를 실시해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눴으나 이번 2주기 평가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지역대학들이 요구했던 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비율을 나누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역대 관계자는 “이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국립대집중 육성 등 대학 정책의 변화 속에서 치러지는 구조개혁평가이다 보니 대학들의 관심의 매우 높다”며 “대교협에서 요구한 평가인증 방식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