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살충제 계란’ 파동 위기관리 능력 도마

국민불안 가중 속 기관간 엇박자 및 사퇴요구 등 정치적 불똥

文대통령 “축산업 근본대책” 주문 21일 국무회의 때 대책 나올 듯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믿고 사먹었던 친환경 계란마저 살충제가 뒤범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사태봉합과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국내 축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가진 오찬회의 대부분을 이번 파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합심해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데에도 참모들과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향후 근본대책 마련까지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은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축산업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할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장형 사육’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첫 번째로 불거진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가장 민감한 먹을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대북정책, 한미FTA 재협상, 부동산 정책, 탈원전 등은 국민 여론이 나뉠 수 있지만, 살충제 계란 문제는 전 국민에게 불안과 피해를 준다는 점도 고려됐다.

더욱이 파동 초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부처 간 ‘엇박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야권의 사퇴요구가 잇따르는 등 정치적으로도 불똥이 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축산업 전반에 대한 세부 개혁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