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수도 이전 발언에 지역사회 분노

개헌 논의 과정 부적절한 표현으로 행정수도 개헌 왜곡 우려

지역사회, 확인 여론 아닌 추측성 발언 실망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에 대해“다수 국민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수도 국민적 동의를 왜곡한 이낙연 총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을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것을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했다.

내년 치러지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세종시=행정수도’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국무총리가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표현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총리가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개헌 논의 과정과 여론을 왜곡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세종시는 일개 신도시가 아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하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 극복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총리의 발언에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실망감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낙현 총리가 국정운영을 세종시 중심으로 개편하는 의지를 내비첬던 만큼 세종시가 대한민국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국민들의 확인된 여론도 아닌 상황에서 나라의 중요한 사안을 국가의 총리가 막연한 추측으로 발언 한 부분에 실망 스럽다”며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나 의견도 아닌 발언을 통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시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총리가 언급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과 근거가 무엇이냐”며 “문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민심 동향을 말한 차원으로,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차질 없는 이전을 포함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