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R＆D 예비타당성 검사 권한 기재부→과기정통부로 이관”

자유공모예산 2022년까지 2배 확대 방침...4차 산업혁명 창출 계획

연구자 중심 R＆D 환경 만들 것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는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R＆D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이관받고 R＆D 지출한도를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기초ㆍ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며,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을 빅데이터화해 개방하고,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우선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기초ㆍ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 성장동력사업인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재검토해 관계부처와 연계하거나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속도를 낸다.

2022년까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까지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자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와 과정 존중 평가 도입 등 R＆D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ㆍ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ㆍ효과적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