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명숙 전 총리 출소 둘러싸고 공방

與 “억울한 옥살이”…사법개혁 공론화

野 “법치주의 훼손, 사법부 판결존중”



정치권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만기 출소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정치보복 희생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개혁 공론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같은 여당 주장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할 우려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은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사법 적폐로 지목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법부에 의한 (문제에 대해) 이용훈 대법관 체제에서 사죄 선언도 하고 나름의 청산 작업을 밟았지만, 그 이후 많은 국민의 지적과 개탄이 있었다”며 “새로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반격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출소 때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나가서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는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과 계층, 세대가 수많은 이해관계로 대립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보장하고 해결되기 때문으로 사법부 판결 존중이야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여당의 주장은)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권력으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읽혀진다”며 “여당 지도부가 삼권 분립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웃어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24일 수감된 지 2년 만에 이날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