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李총리 행정수도 부정발언 팩트 잘못”

국회 개헌특위서 “찬성 64.9%” 강력히 비판

개헌통한 행정수도 완성, 미국 등 국제적 추세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23일 이낙연 총리 행정수도 부정발언과 관련 “팩트가 잘못됐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에서 “최근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하지만)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찬성이 64.9%, 반대가 35.1%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잘못된 정보로 국민 여론을 말씀하신 것은 팩트 사실도 잘못됐고 또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특히 개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문제 있는 발언”이라며 이 총리를 몰아붙였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 개정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고 지방은 모자라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수도권 삶의 질 높일 수 있고 지방은 인구 유입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계 각국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정수도=세종시’ 개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경제수도는 뉴욕 행정수도는 워싱턴이며 호주, 말레이시아도 새로운 행정 수도 브라질도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했다”며 “일본은 1992년에 행정수도의 이전문제를 법률로 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얼마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대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다.

충청권 등이 행정수도 후퇴론,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설 등을 제기하며 후폭풍이 거세자 국무총리실은 “이 총리 발언이 수도이전을 걱정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