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부처 가이드라인’ 이번주 나온다… ‘촉각’

25일 예상, 늦어도 이번 주 내 가이드라인 나올 예정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출연연별 특성 고려해 세부 규정 필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이번 주 내 세워질 것으로 알려져 다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처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더라도 출연연별 고유 임무와 형편에 따라 세부 규정이 따로 세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 부처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자리로 최종 확정안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늦어도 이번 주 내 부처 가이드라인은 제시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기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수조사를 모두 끝내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부출연법에 따른 출연연 정규직은 지난 6월 기준 1만2559명, 비정규직은 3922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23.8％이다.

약 40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전환 대상자가 될지 안될지는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후에도 기관별 세부 기준안에 따라 확정될 확률이 높다.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 자체가 다르며, 기관별 예산 규모 등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출연연 인력에 대한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에서 이렇다 하는 예산 증액 안건을 내세우지 않는 것도 한가지 이유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지난달 20일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지닌 인력에는 최대한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NST 관계자는 “전환심사 대상자에서 예외 사유에 있더라도, 기관 고유 임무에 맞는 인적속성이 있다면 기관별 세부 지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출연연 ‘전환대상자’가 확정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한 인사담당자는 “과기계 출연연은 기관별로 특성이 다양한데, 기술 상용화를 미션으로 두는 기관도 있지만 기초연구에 치중하는 기관도 있다”면서 “기관 특성이 다르고 기관의 재정과 예산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부처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기관별 세부 규정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