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폐지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대보증 전면폐지로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출 심사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1000여개의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고, 관련분야 일자리 6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하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 방안도 금융위는 밝혔다.

이미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내년 1월부터 연 24%),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곧 발표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