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권역별로 진행

교육부, 평가결과 2019년도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키로

내달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람안 마련

내년 실시되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수도권과 충청권, 대구ㆍ경북ㆍ강원권, 호남ㆍ제주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등 권역별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수도권ㆍ비수도권으로만 나눠 평가가 진행됐었다.

이와 함께 대학의 길들이기 수단으로 사용됐다는지적을 받아온 재정지원사업은 별도의 선정평가없이 이번 2주기 평가결과와 연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우송대 우송예술회관에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방향 보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이날 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평가로 상위 40~60%의 자율개선대학과 하위X, Y, Z 등급을 나눠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퇴출하는 기본계획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은 기존 수도권ㆍ비수도권에서 권역별로 세분화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충청권(대전ㆍ충북ㆍ충남), 대경강원권(대구ㆍ경북ㆍ강원), 호남제주권(광주ㆍ전북ㆍ전남),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5개 권역으로, 전문대학은 향후 전문대교협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눌 계획이다.

대학들이 요구해왔던 국립ㆍ사립대간, 규모에 따른 분리나 기관인증 등의 평가 방법은 반영되지 않았다.

부실ㆍ비리대학은 권역과 상관 없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부실ㆍ비리대학은 감점ㆍ등급하향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컨설팅을 통한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 등 퇴출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9년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 별도의 선정평가없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해 일정수준 이상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지원을 받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Y,Z)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수정안에는 ‘교육여건’ 항목 중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배점이 8점에서 10점으로 높아졌으며, 시간강사 보수 수준도 새 지표로 투입됐다.

법인책무성 지표는 일반대에 한해 2단계에서 1단계 평가요소로 변경되고 배점도 높아졌으며 학생의 선택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을 높였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주기 평가편람(안)을 마련해 9월 중 공청회를 열고, 9월 말 평가편람을 확정해 11월까지 권역별 편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