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대전 현안사업 대거반영 ‘탄력’

정부 지방이전재원 95조 5000억원 등 국무회의 의결 국회제출

노후하수관정비 978억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100억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2018년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전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의 경우 69조 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늘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 5000억원으로 14.2% 증가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에 쓰이는 보건·복지·노동이 12.9% 증가, 146조 2000억원에 달했다.

교육 64조1000억원(11.7%)과 국방 43조1000억원(6.9%), 외교·통일 4조 8000억원(5.2%) 분야의 경우 각각 늘었다.

반면,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 7000억원 편성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9000억원(0.7%) 문화·체육·관광 6조3000억원(8.2%) 분야도 감소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대전지역 각종 현안사업 예산도 대거 반영돼 사업추진에 청신호를 켰다.

주요사업으로는 유성광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지원사업 10억원, 진잠파출소 이전 신축 사업 6.67억원,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12억원 등이다. 수상해양복합시뮬레이션 촬영장 구축 5억 28만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1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관 교체 사업비 978억원도 확보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노후하수관 교체사업은 대전시가 내년 착공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시내 전역의 낡은 하수관을 대상으로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 중 신규로 추가된 오정역 건설을 위한 10억원, 철도변 안전환경조성 158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30억원, 서대전IC~두계3가 20억원도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당초 정부가 서구(갑)지역 일부의 하수관 교체사업만 지원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전 다른 지역 하수관로가 낡은 점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지역구를 떠나 충청권의 사업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유성 광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게 돼 그동안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유성 복합터미널 추진의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이번에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