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기숙사 확충…주민들은 반대 해결책 없나?

대학생 주거안정 위해 기숙사 늘리겠다는 정부

생존권 등 이유로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

대학 기숙사 확충을 둘러싼 대학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령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신설을 추진하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지원해 행복기숙사 신축 사업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 894억원 신규 5개 내외였던 행복기숙사 신축 사업을 내년에는 1059억원 신규 6개 내외로 확대한다. 또 사립대 내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며,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달리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 박탈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충남 아산 호서대와 홍성 혜전대가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2014년부터 기숙사 신축사업을 추진한 한밭대는 주민 설득 끝에 지난 9일 교내에 696실 규모로 착공을 시작했다. 목원대는 유성학사(300명)를 없애는 조건으로 도안동 캠퍼스 내 기숙사(600명)를 신축했으며, 대전도 주민과의 갈등 끝에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서울 성북구에 추진 중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는 기숙사 신축을 놓고 대학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재단은 내년 1학기까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의 반대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서울 성동구에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1000명 규모)와 고려대가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 기숙사(1100명 규모) 신축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숙사의 원활한 신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더 함께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사 수용률은 대학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에 위치한 사립대인데 기숙사 마저 부족하면 어느 학생이 오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새로 추진하는 행복기숙사는 수도권 4교, 지방 2교 등 6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숙사 신축 허가 여부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허가가 제때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