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화설계 탄력받을 지 기대반 우려반

이춘희 세종시장, “5생활권 4차산업요람, 6생활권 복합비즈니스타운 고민필요”

언뜻 보면 ‘계획 따로, 실행 따로’이지만, 행복청ㆍ세종시 머리 맞대야 목소리 높아

행복청과 세종시가 자치사무 이관을 통해 2~3단계 사업 기간동안 행복도시 특화설계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31일 행복청의 자치사무 업무 가운데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등 8개 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두 기관은 다양한 사업 협의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복청이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세종시 역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5ㆍ6생활권 조성 및 특화설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춘희 시장 역시 이날 협약식에서 “5ㆍ6생활권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5생활권은 의료복지 기능을 그대로 둘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한 산업의 요람지역으로 개발할 지 등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며 “6생활권에 대해서는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전 공간을 비롯한 복합비즈니스 타운으로 계획하는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5ㆍ6생활권에 대한 밑그림은 향후 특화사업을 위한 기틀로 보이며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행복도시 특화설계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복청의 특화설계 건설에 집중된 노하우까지 실제 세종시에 그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화설계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정적인 입장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구나 특화사업이 LH의 수익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최근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특화 설계를 지속해나간다는 데 LH는 확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건설사업 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에는 행복청이 특화설계와 건축인허가 등 계획과 실행 역할을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특화설계가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자치사무 이관으로 인해 특화설계는 ‘설계 따로 실행 따로’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행복청 관계자 역시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한 세종지역 특화설계건축물 건설사 관계자는 “특화설계는 도시의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제대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언뜻 보면 설계와 시행이 분리된 것은 맞지만 상호 협력을 통해 세종시가 해외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치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