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반도 위기 해법 “北·美 동시 특사파견” 대화 강조

국회 교섭단체연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한반도 위기 돌파를 위해 북한과 미국으로 동시에 특사를 보내, 북미·남북간 ‘투트랙 대화’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대표는 “북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대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추 대표는 이와 함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언급한 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사법부 전체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비췄다. 추 대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을 언급하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