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해제 전격합의

北 지하 군사시설·지휘부 벙커 파괴 미사일 개발가능해져

文대통령 러시아-독일 정상과도 잇따라 통화 북핵 문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군은 유사시 지하 깊숙이 숨어 있는 북한군 지휘부 벙커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미 정상의 이번 결정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한미정상은 지난 4일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 정상이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응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같은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총리와도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BRICS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문의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및 EU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통화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