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장학금 줄이는 로스쿨

정부 3년에 한번꼴로 입학전형ㆍ장학금 지급 실태 점검키로

한학기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돈스쿨’논란을 빚어왔던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늘렸지만 상당수 사립대학이 자체 장학금을 줄여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 가운데 장학금 지급률이 50%이상인 곳은 서울시립대 한 곳에 불과했으며, 40%이상~50%미만인 곳은 서울대, 강원대, 건국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충남대와 충북대 등 나머지 15개 대학은 교육비 이행점검기준인 등록금 총액대비 장학금 비율 30%이상을 간신히 넘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으로 37억7600만원을 지급했지만 전년에 비해 15개 사립대 가운데 12개 대학이 자체 장학금 비율을 낮춰 사립대 전체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40%에서 2016년에는 35.1%로 오히려 낮아졌다.



보고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지급률을 낮추는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블라인드 면접’ 등 로스쿨의 입학전형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3년에 한번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수도권의 인하대ㆍ한양대와 경북대ㆍ동아대·부산대 등 영남권 3곳, 충남대ㆍ전북대ㆍ제주대가 대상이며 전국 25개 로스쿨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8∼9개의 로스쿨의 입학전형 운영 실태와 장학금 집행 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