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국 최초 주민세 전액 주민자치 재원 환원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 세종시가 주민들이 낸 주민세 11억4000만원 전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번 주민세 환원은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인상분)를 환원한 사례가 있지만, 전액환원은 세종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ㆍ면ㆍ동별 주민세(균등분) 수납액을 해당 지역에 배분해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읍ㆍ면ㆍ동에 배분된 재원이 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ㆍ예술ㆍ행사 등에 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편성 과정에는 읍면동장과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시민 등이 직접 참여하는 읍ㆍ면ㆍ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세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읍ㆍ면ㆍ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육성 후 전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계획”이라며 “이번 재원환원을 통해 주민들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등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