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국민건강권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

국무회의 주재 "재난에 준하게 대처해야"
"친환경차 확대·석탄화력 중단 확대" 구체적인 전략도 주문… 中에 공동저감 노력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전략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도 연구 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며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