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청 공영주차장 절실하지만 시비 지원 '불투명'

2023년부터 균특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지원 끊겨
지역 내 토지 가격 상승으로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 어려움
대전시, 아직 시비 지원할지 확정되지 않아, 부담률도 검토할 것.

대전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대가 절실하지만 내년부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 추세다 보니 주차장 1면당 최대 1억원가량이 들지만 대전시비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8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그동안 각 자치구는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국비 50%, 구비 50%를 매칭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긴다.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균특회계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다만 2026년까지는 기존 국비 보조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지원으로 보전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2026년부터는 지방비로만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 시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원된다 해도 구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 자치구에선 벌써부터 고심이 깊다.

현재 대전시 공영주차장은 683곳으로, 5개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은 동구 100.32%, 중구 80.46%, 서구 105.81%, 유성구 180.81%, 대덕구 103.35%이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심할뿐더러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반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9년 67만 3899대, 2020년 68만 6429대 2021년 69만 2702대 등으로 매년 늘어 공영주차장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최근 대전 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자치구마다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심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주차 면수 1면 당 1억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중구는 용두동 공영주차장 조성 당시 총 주차 면수 13면에 11억 1700만원이 들었으며 서구는 변동 공영주차장 건립 당시 주차 면수 24면에 2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구 관계자는 "갈마동, 월평동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계획했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 역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면서 지가가 굉장히 비싸져 오류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다 포기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권고한 만큼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가격도 오를 거 같아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유성구 관계자도 "구청에서 주차장을 공급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봉명동도 공영주차장을 짓는데 1면당 1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도심지에 있는 택지를 신규로 구입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건 힘들고 개발 사업할 때 토지를 확보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4년 뒤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황"이라며 "저희 재원 범위 내에서 비율을 유지할지 검토가 돼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