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시 법원설치 먼저 제안하고싶은 심정"

국회 인사청문회서 민주당 이정문 의원질의에 답변
"설치 동의하느냐" 李 거듭 질문에 曺 "그렇다" 확인
관련법안 국회처리 물음엔 "좋은방안" 화답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세종시 법원설치와 관련해 "법원이 국회에 설치하자고 먼저 제안하고자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에 묻는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에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 수장 후보자가 세종시 법원 설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 사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인구증가에도 세종시엔 시·군법원만 존재, 대전지방법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종시 법원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거듭 세종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예정돼 있다. 세종 지방·행정법원까지 들어온다면 세종시가 입법·사법·행정의 삼부 기관이 모두 갖춰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중도일보 등 충청권 언론과 만나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며 "대법원과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논의했는데 (설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측과 세종시 법원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중도일보 질문에는 "그렇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가 이날 긍정적 답변을 내놓으면서 향후 국회의 법안처리 및 관련 행정절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원설치법(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