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지방하천 토지·건축물, 국가매수 청구 법 개정 추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하천 구역 내 주민 재산권 피해 없어야"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동구)은 25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 매수청구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건축물에 대한 규제로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매수 청구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하천 구역과 동일하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하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기대된다.

이의원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보상에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있어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