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공중화장실에 사라지는 '이것'..."아직 시기상조일텐데, 의식수준이 아직이라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18년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또한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주민생활 편의·민원서비스·국민안전 등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제도를 발표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며,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된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를 시행한다. 오는 15일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주민의 입법 참여가 간편해진다. 

오는 3월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맡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돼 고충 민원을 들어주고 세무 상담이 이뤄진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기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오른다.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은 연 4회로 확대 실시한다.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특히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elwl****시민의식도 앞으로 더 나아지길!","gold**** 휴지통 없애는거 시기상조다.의식수준이 아직이라서 아무거나 막 버리니 자주막혀 청소하는 분들만 힘들고 사용자들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