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기준도 없는 지하댐이라니…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내진 설계에 이어 오래된 학교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내진보강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건설한 지하댐 여러 곳이 무려 30년 이상 안전점검도 없이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다. 게다가 안전기준도 없다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지하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경북 상주 이안 지하댐, 충남 공주 옥성, 경북 포항 남송, 전북 정읍 고천 지하댐 등 농어촌공사는 1980년대에 5개의 지하댐을 건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들 지하댐은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하루 11만7310t을 공급하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해선 엉망이나 다름없다.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까지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인즉슨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니 할 말을 잃게 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이들 지하댐의 취약성을 농어촌공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공사는 지하댐을 추가로 건설할 모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해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 세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댐의 추가건설 필요성 이전에 명확한 안전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늦긴 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지하댐 물막이벽의 누수탐지, 보수·보강기준 및 관련 기술 부족과 명확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부재 등 지하댐의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올해 들어서야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맡겼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