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에 여·야가 없다… 최민호·이춘희 한 목소리

지난 14일 대통령실의 세종 집무실 건립 부지 공고 환영
2029년 8월 정상 입주 흐름도 긍정 평가… 역사적 전환점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없는 흐름엔 비판적 목소리 키워
최민호 14일, 이춘희 15일 나란히 성명을 통해 비판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한 시민 공간을 포함한 미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조감도. (사진=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나란히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조치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조기 건립 지시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전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5일 정부의 세종 집무실 건립 부지 공고와 2029년 입주 목표 발표는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을 알리며, 나아가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행정수도 세종'으로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작이란 사실을 환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2가지를 강력히 제안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로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그 첫 번째다. 주요 정부부처들이 이미 세종에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의 한계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실 진단에서다.

법률 통과는 행정수도 세종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도 요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의 종착역이 결국 개헌이란 판단에 따른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이다"란 문장이 헌법에 명시될 때, 대통령의 세종 퇴임식 약속은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영구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봤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란 점도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정부는 집무실 완공에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적·헌법적 결단에도 박차를 가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 최민호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뛰겠다"라고 약속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민호, 민주당 이춘희 시장 예비후보. (사진=선관위 제공)

이춘희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엇박자,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신속 건립을 지시하며, 임기 내 집무실 이용과 세종 퇴임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선 같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부지 조성부터 설계 공모, 건축 계획까지 구체화된 실행 단계로 진입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실질적인 진전이며,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란 뜻이다.

하지만 국회의 현실은 참담함으로 표현했다. 전날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놓고, "행정수도 완성의 첫 관문이자 정치권의 의지를 증명할 결정적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다수의 법안이 이미 회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질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지연된 상황을 겨냥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대통령은 행정수도라는 집을 짓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 국회는 그 집의 기둥이 될 법적 기반 마련을 방기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엇박자 속에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세종집무실 건립의 속도도, 완성도도 결코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상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유기적 연계, 국가 운영 중심축 이전 등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로 봤다.

지역의 강준현, 김종민, 황운하 의원 등이 '무제한 법안소위'를 제안하며 강력한 처리 의지를 밝혔음에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을 계속 지연시키는 행위는 국민적 기대와 지역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는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정권의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효율적인 수도권 집중 구조를 타파하고 미래를 바꾸는 국가적 대개혁 과제"라며 "여·야는 정략적 계산을 당장 내려놓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전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라.이춘희는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여정의 최선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반드시 세워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