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대도시도 지방소멸 걱정해야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급기야 지난 2018년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했다. 2019년 합계 출산율 역시 3분기까지 0.88명이라는 통계치를 고려하면 0명대 출산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2년 연속 0명대 출산율은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한 우려 정도가 아닌 현실적으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바로 '인구소멸'이다. 그동안 우리는 인구감소로 사실상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인구소멸 지역은 대도시보다는 주로 농산어촌 등 지방의 소규모 도시만의 문제로 알아왔던 게 사실이다.

인구소멸은 설마가 곧 현실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 지역소멸의 위기감은 눈 깜짝하는 사이 드러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42.5%인 97곳에 달했다. 이런 지방소멸이 이젠 대도시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부산과 대구지역도 소멸위험지수가 '주의'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시는 이름값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세부적으론 도심과 변두리가 천양지차다. 세종시의 면 단위 지역 전부가 위험 수준에 진입한 것이 그렇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13년 첫 조사 당시 전국적으로 75곳이었다. 이후 매년 대략 3곳 정도 늘다가 지난해는 무려 8곳이 증가했다. 대도시(부산 서구)와 수도권 지역(경기 여주)도 이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저출산·고령화가 대도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다는 세종시까지 위협하는 사실이고 보면 지자체마다 펼치는 단순한 인구유입 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방소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구소멸 국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론 억제에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