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금강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지자체 신중모드

  • 정치/행정
  • 세종

재개된 금강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지자체 신중모드

상시개방 모니터링 결과 설명 예정
세종·공주보 상시개방 '찬' 해체엔 '신중'
개방기간 짧은 백제보 결론도출 난항 예상

  • 승인 2020-05-07 15:35
  • 수정 2021-05-14 19:1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금강에 세종·공주·백제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시설물 철거에는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시설물이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상시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세종보의 완전한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하자는 제안을 발표한 뒤 1년 이상 추가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가 이번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과 지자체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실상 4대강 보 시설물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막바지 단계가 될 전망이며, 설명회 후 일정기간 뒤에 지자체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게 핵심내용이 될 전망이다.



금강 4대강 보가 위치한 지자체는 대체로 상시개방 모니터링에는 찬성하면서도 철거나 부분철거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세종시가 지난해 5월 "상시개방을 통해 보 해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더 진행하자"라며 "보 해체 시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보는 2006년 세종시 도시 개발 계획에서부터 하천 유량 유지용으로 설계돼 4대강 건설 계획과 무관한 시설물이라는 주장과 함께 수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성한 시설을 또다시 재정을 투입해 철거하는 데 거부감을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주보가 위치한 공주시 역시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하되 시설물 철거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더 나아가 농업용수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라버댐 및 양수장 설치를 비롯해 농업용 관정 개발과 공주보 공도교(2차선 다리)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백제보는 상시개방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곳으로 보 개방기간이 짧아 이번에도 처리방안에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해체 비용과 이후의 편익을 결론짓지 못하고 모호하게 상시개방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어 지난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다음주 있을 설명회에서 제시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인철 충남도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2. 위기브, ‘끊김 없는 고향사랑기부’ 위한 사전예약… "선의가 멈추지 않도록"
  3. '방학 땐 교사 없이 오롯이…' 파업 나선 대전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처우 수면 위로
  4.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 강도묵 전 총재 사랑의 밥차 급식 봉사
  5. 제1회 국제파크골프연합회장배 스크린파크골프대회 성료
  1.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연말연시 자선 영화제 성황리 개최
  2. 육상 꿈나무들 힘찬 도약 응원
  3. [독자칼럼]대전시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섯 가지 제언
  4. [2025 충남 안전골든벨 왕중왕전]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안전지식 체득하는 시간되길"
  5. 정부 유류세 인하조치 이달 말 종료 "기름 가득 채우세요"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