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두정 효성해링턴 미이행 단차공사 질타

천안 두정 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도시계획기반 시설 조성을 대가로 용적률까지 높여 줬지만 이를 이행치 않자 천안시의회가 또다시 질타했다.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시는 4월 29일까지 효성해링턴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데도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며 "신부우방유쉘, 청당코오롱하늘채 등 실시계획 미준공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아파트 개발 허가 시 인근 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시는 효성해링턴의 용적률을 법적 허용치인 250%보다 0.6% 낮은 249.4%로 조정했고, 그 결과 약 348세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 해야 할 도시기반시설들을 미관, 조망, 일조 등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옳을 일인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는 올 연말까지 효성해링턴이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미조성할 것을 우려해 수탁자로부터 50억원 가량의 현금과 보증증권을 발행받았지만,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천안시가 단치공사를 진행할 경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베 의원은 "해당 부서 관계 공직자들은 사전설명에서 설계상 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은 데다 공공 발주 시에도 절대 50억원이 넘을 수 없고, 오히려 낙찰 금액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는 설명과 확답을 받았지만,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단차공사에 대한 공공 발주 시 50억원 이하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앞서 효성해링턴 시행사는 KT&G 천안공장 옆 옹벽으로 인해 왕복 차선의 높이가 다른 봉정로(3~7호선) 33~7호선 구간의 높낮이 차이를 지난 4월까지 해소하는 조건으로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대신 사업주체인 (주)교보자산신탁로부터 현금 25억원 예치와 보증증권 25억7000만원을 발행받았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