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기자
<헌정대상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
▲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상은 원로 국회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지난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헌정회 사상 처음 수여한 시상인 만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21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헌법가치 수호와 국리민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로 3선 중진의원이 됐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막중한 책임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21대 국회 개원 이후, 윤미향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사태, 이상직 의원 이스타 항공 관련 의혹, 범여권인 최강욱 의원의 국정농단 논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성추문 퇴진을 비롯하여 대북문제, 사모펀드 부실관리 의혹, 원칙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장원리 파괴하는 부동산 대책 등 여권의 실책과 오만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를 차지한 거대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위해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법사위를 개최하여 날치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여당 스스로 무시한 행태입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청와대의 하명 완수를 위해 거수기 역할을 자행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저지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비전과 정책 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슈퍼 여당의 수적공세를 느끼시는지>
▲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부동산 악법'을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권실세를 수사한 죄로 현직 검찰총장의 권한을 모조리 빼앗는 입법을 추진하며 이를 '검찰개혁위 권고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인데, 수장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 현장감사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없음 평가'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탈원전 정책'과 정면충돌하는 감사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선수라도 치듯 감사원장 마녀사냥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
▲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전세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폭등해 양극화만 초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울 것입니다. '22년부터 10년간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 공급]
세부 공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고밀도 주거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택 38만호를 공급하고, 공급량 중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주거・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주택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항목 중 생활안전 기준을 별도 분리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조정해 양질의 신규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심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의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도심지 소형주택(59㎡이하) 2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세(稅)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법제화해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가 징벌적 과세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통해 거래세 부담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현행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전·월세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감면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상향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해 청년 및 신혼부·사회초년생들이 주택구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공적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여 상환능력이 되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이 완공될 때 쯤 광역교통망 투자가 이뤄져 입주민들이 교통난 등에 시달렸지만, 후분양 시행으로 공공인프라의 적기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주택 완공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병행되어 양질의 주택단지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환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도 병행해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국민들께 한 말씀>
국회의 판단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이념에 편향되고 특정 정파에 매몰된다면 결코 올바른 결정이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국회가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외침을 들으며 합리적 비판과 올바른 정책 제시로 국민과 함께 원내투쟁, 정책투쟁에 주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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