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년 환원·PBS 개선 등 과기계 숙원 여전

연총 정책 보고서 발표 "과기계 문제 개선하고 체제 정립해야"

정부 출연연의 해묵은 숙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연구비 수주 제도 개선과 금융위기 당시 단축된 정년 환원 등을 요구하는 과학기술계 목소리가 재차 흘러나온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은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보고를 통해 과학기술계 문제와 개선 필요성·방향을 언급했다. 연총은 22개 출연연 연구원 등 2700명가량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출연연의 합리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연총은 이번 보고서에서 출연연의 숙원인 정년 환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IMF 경제위기 당시 61세로 정년이 줄어든 출연연은 10여년 전부터 환원 논의가 이뤄졌지만 개선된 게 없기 때문이다.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25년가량으로 과학기술 선진국은 연구원의 정년이 없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했다.

정년 환원의 미봉책으로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보다는 내부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년 연구원 정원 1% 내외를 선발하되 전체 정규직 정원 10% 이내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지만 선정 과정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과도한 경쟁과 개인 성과 강조로 팀 단위 연구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정년 65세 환원 법안을 다시 입법화하거나 우수연구원 선발 정원을 정원 3% 내외, 전체 연구직 정원의 15% 이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과제 중심 예산제도 PBS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출연연이 국가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노조) 설문조사 결과 90.6%가 제도 폐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총은 산·학·연 협력 연구와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을 위해 PBS 제도 혁신을 주문했다. PBS 폐지 후 출연연 인건비를 출연연으로 지급하고 연구사업비는 기관 임무와 역할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과 출연금을 묶음예산으로 지급하고 특정 업무에 한해 일정 비율 이내서 인건비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 연구기관 성격과 연구개발활동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행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연총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일정 부분 노력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출연연이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개선돼야 할 문제들을 보고서에 담았고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