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행감서 논산시 오명 ‘질타’

100세 행복과 A 팀장, 관외 출장 달고 출장비로 해외 나가 ‘적발’
서원 시의원, 논산시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공직 임해달라 ‘당부’

서원 논산시의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연무·강경·채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논산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다.

서 의원은 이날 논산시청 100세 행복과 행정 사무감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 지급과 관련, 15개 읍·면·동에 당사자 동의도 없이 휴대폰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수집한 전화번호로 시에서 문자를 발송해 지역에서 지지하는 정당별로 편이 갈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왜 지역에 쓸데없는 분열을 조장하고 논산시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A 팀장은 지난 2018년 근무 당시 관외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비 지급 받아 해외에 나갔다가 적발돼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팀장은 2019년 주민 생활지원과 근무 당시에도 공동모금액 차량 지원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지원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인사권자를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다”며 “다수의 공직자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로 평가절하 받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 한창건 100세 행복과장은 “명심하고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논산시 100세 행복과는 노인복지, 행복배움, 공동체건강를 목표로 논산 어르신들의 행복한 100세 시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서다. 노인복지는 경로당 업무전반을 맡고 있으며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인 노인회관을 신축, 고령친화 및 고령화대책 관련업무 전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독거노인 관리 업무, 행복공동체 시니어 일자리센터 관련 업무와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를 펼치고 있다. 

어르신들의 배움을 위해 한글대학 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생활, 문화 등 프로그램 운영과 마실음악회를 운영해 배우는 기쁨을 전달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르신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개인별 맞춤형 식단표를 작성, 경로당을 찾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건강지원반을 편성해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다방면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100세 행복과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전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또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와 함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현대 시대에는 인터넷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받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