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 커진 중기부 이전 전자공청회... "갈등 유발 의견 반영돼야"

오는 17일까지 진행... 형식적 진행에 반대 의견 관철될지 의문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시민의 민의(民意) 반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다른 전자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다 의견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등에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 전자공청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장 공청회를 한다.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다.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공청회 정의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처분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청회가 반대 의견 수렴이 아닌 일방적인 계획 전달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돼 '중기부 이전' 공청회에 대전지역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자공청회 경우는 참여율이 현저하게 저조하다. 대부분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이전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를 방증한다. 행안부 전자공청회에 등록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가 22건의 참여율을 보여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은 1~2건이나 전혀 없는 경우도 다수다.

등록된 총 242건의 전자공청회 중 가장 많은 참여를 보인 것은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진행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으로 1333건이다. 이 안건은 찬성 818건, 반대 508건 기타 7건이었다. 찬성이 다수지만, 행안부, 과기부 세종 이전보다는 해경 이전 반대 의견이 많은 경우로 시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보다 이후 진행한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은 찬성 55건, 반대 563건이었다. 전자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이전계획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했다.

정부와 정치권 고위 인사들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해 대전지역사회에 전향적 의사를 내비쳤었다. 특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놓고 최근 시민들의 민심이 격양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시간을 두고 대전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11일부터 전자공청회가 시작되는데 계획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면 150만 대전시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고, 대전 도시 성장 위축, 세종시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