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는 2021 치안 전망은?... 마약·지능범죄 증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1' 발간
코로나19로 교통범죄 감소, 지능범죄 증가 전망

경찰의 마약류 사범 검거 추이. 사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제공.

내년엔 교통범죄는 줄고, 마약범죄나 지능범죄는 늘어날 것이란 경찰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변화한 분석에 따른 것인데, 내년에도 감염병 유행이 꾸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접촉형 범죄는 줄어들고, 비대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먼저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는 2008년 84만 5003건이 발생해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37만 735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의 경우도 코로나19 확산기에 외부활동과 차량 이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교통범죄 발생량이 감소했는데, 내년도 이와 같을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코로나19와 별개로 가칭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등의 적용이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마약범죄는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율은 정점을 보였다. 2018년 8107건에서, 2019년 1만 41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마약의 경우 코로나 우울의 확산과 외부활동을 대체하는 인터넷 사용 증가로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늘어나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30만 4148건으로 집계됐는데, 전년(27만 7073건)과 견줘 13.8% 오른 수치를 보였다. 지능범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사회적 변화로 촉발될 가능성이 큰 범죄 유형인 데다, 비대면 범죄가 가능한 만큼 증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5년간 지역벌 범죄발생비 현황. 사진=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제공.

지역 통계도 있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는 범죄 발생비 현황을 보면, 대전은 2015년 3265.3건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062.4건까지 줄었다. 충남 역시 3207.7건에서 2950.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세종의 경우 지난해 1794.3건의 발생비를 기록했는데, 최근 인구가 집중되면서 범죄발생량 역시 증가하고 있어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5대 범죄는 올해 9월 기준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5만 3126건으로, 전년(36만 7709건)과 견줘 4% 감소했다. 일상적 활동의 부산물인 만큼,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선제적, 예방적, 능동적 활동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안전한 대전, 존중과 신뢰받는 대전경찰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