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확대로 '토지경계 바로잡기' 나선다

신례원1·2지구, 두리3지구 등 2453필지 대상 사업 추진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신례원1·2지구(1668필지 70만646㎡, 신례원역∼현대아파트 일원)와 두리3지구(785필지 23만7532㎡, 삽교시장 일원)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로 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2년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9개 지구 4078필지를 완료했으며, 2개 지구(예산1·주교2지구) 151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건축물 저촉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군은 올해 사업지구를 3개 지구로 확대했다.

군은 사업지구 확대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협약체결을 통해 현황측량은 민간업체가, 경계조정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해 사업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민간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적재조사란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는 조사이다.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하여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사사업이다.

현 지적은 100여년전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지적도는 시간경과로 훼손변형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전국토의 1%정도가 현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상활이어 이웃 간 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사회비용이 소요되어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현 지적도는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어 세계표준과 365미터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지적재조사를 한다.

사업기간은 2012-2030(19년간)이며 1조 3,00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약 554만필지(전국토의 14.8%)를 정리하고 전국토 3,700여만필지을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한다. 지적재조사로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지며, 경계가 분명하여 분쟁이 감소하고, 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비용이 감소하며,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토지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