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 발의, 동물 잔혹하게 도살한 범죄자 처벌강화 한다

김영호 국회의원(출처: 의원실)

유영철 등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인하게 도살했다는 공통점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처럼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동물도살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그리고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은 살인에 앞서 반려동물들을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강호순의 경우는 "개를 많이 도살하다 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도살한 범죄자'에 대해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동물학대범죄자에게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이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물살해와 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해 기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동물학대범죄를 주요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약 14배(2010년 69건에서 2019년 914건) 이상 급증하고 있고 살인범의 과거 상습적 동물학대 경험이 살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물학대범죄와 다른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여전히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피해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학대범죄는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주요 강력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됐다.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해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도살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및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과 같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