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풍기역지구개발 관련 '‘토지 지분 쪼개기’ 강력 단속 착수

적발시 강력 조치, 기획부동산 피해자 적극 신고 당부

아산시는 최근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일부 풍기동 임야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견돼 정밀조사에 착수하고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공 주도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14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토지 지분 쪼개기 행위가 발생된 풍기동 임야는 아산시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토지다.

아산시와 부동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임야의 경우 환지 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개별환지가 가능하고, 개발 후 토지가격이 몇 배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토지지분을 쪼개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환지 전 토지 공유자가 10명일 경우, 여러 필지 환지를 받는다고 해도 각 토지를 공유자 10명이 공동소유하게 되며, 환지받은 토지는 규정상 각각의 지분별로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 또한 1필지에 수십 명의 공유자가 있어 공유자 전체가 토지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는 아산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와 합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먼저 아산시는 '토지 지분 쪼개기' 피해 임야를 포함한 주변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및 아산경찰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 당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기획부동산 관련 전국 사례조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아산시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기역 설립으로 풍기지구 호재가 급부상 하고 있다. 풍기역 인근 도오 7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모종지구와도 가까운 동일하이빌은 대형마트는 물론 교통, 병원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이주를 고민하는 수요층에서 선호하는 아파트 중 하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