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署,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22일 오후 3시 2층 나리홀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심은석 서장, 오승욱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 도이현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8명이 참석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무전취식·무임승차), 폭행 등 경미한 사건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사람 중에서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재심사하는 구제제도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신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한국영상대 교수 김현동, 변호사 도이현, 중소벤처협회 부회장 김은경, 행정사 김종화 씨를 위촉해 심사위원 인력풀을 8명으로 확대하였고, 형사사건 2건과 즉결심판 사건 2건을 심의해 4건 전부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공주경찰서는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에도 지난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범죄소년 4명을 감경처분한 후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처벌보다 회복을 통해 선도했다고 밝혔다.심은석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심은석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