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LH천년나무 7단지 사태, 정치권으로 번져

최근 천안 불당동 LH 천년나무 7단지에 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분양전환가가 불합리하다는 중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천안시의회가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중도일보 4월1일·6일자 12면 보도>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5년 이후 조기 분양 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통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시키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본연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최근 불당동 LH 천년나무 7단지 491세대 중 96%인 470세대가 조기 분양전환을 희망한 가운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2개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3.3㎡당 1280만원으로, 책정가가 시세가에 80% 달해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서 투기꾼들이 만들어놓은 급등한 시세대로 분양받으라고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에게 너무도 불합리한 처사”라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 마련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1일 불당동 LH천년나무아파트에서 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이종담 의원은 "무주택서민아파트의 조기 분양을 어렵게 시작한 만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타도시에서 적용한 사례와 동일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황천순 의장은 "주거 안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안정과 시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에서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 없는 시민들이 겪는 절망감을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 것"을 피력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천안시,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관계 기관에 성명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