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모든 것] 3.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기본소득 소리가 들려

김기수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도일보와 기본소득국민운동대전본부는 앞으로 6회에 걸쳐 기본소득의 정의, 그 주요 내용과 특징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해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기수 운영위원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하고 평가절하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만인 평등의 인권선언, 시민권과 참정권이 확대되어 온 역사 등이 그렇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며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 과거 기본소득은 인문주의자들의 공공부조 형태로 최소소득이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이어왔다.

필자는 시대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미묘하게 달랐던 기본소득제가 인문학, 신학적 접근으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구빈법과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 등으로 보편복지의 확대와 인간의 실질적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의 기본소득제 관련 이야기가 들린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관심 두지 못하도록 부단히 애를 쓰고 막아보려 했을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판단하며 ‘X소리, 헛소리’라고 매도할지도 모르겠다. 많은 의견이 상충하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편복지에 대한 제도와 정책 제안을 기대나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집단에서조차 이제는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다. 때때로 바람직한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의에 부합하지 못한 내용은 잘못된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 이 순간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다양한 소리 자체에 집중하고 싶다. 인간을 인간답게 해줄 방안으로서의 인문학과 인도적 차원의 접근부터 토지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공유부를 원천으로 하는 현대의 조세방안 개편을 통한 기본소득제의 실현방안까지 다양한 소리가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합한 기본소득은 과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필자는 공정사회시민연대 주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주최의 '기본소득 시민대학' 과정의 21일 강의를 통해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의 '원칙'과 '정의'를 소개하기 전에 참석자별 기본소득 정의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강의실에 참여한 송상영 씨는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정기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자증가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방지, 경제의 선순환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유지를 위한 경제정책과 공정한 부의 재분배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의 이념과 목표를 정리해줬다.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는 기본소득의 원칙으로 1. 보편성 2. 무조건성 3. 개별성 4. 정기성 5. 현금성을 정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충분성을 원칙에 포함해야 하는가, 얼마여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소득’으로 정의한다.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원칙과 정의가 기본소득네트워크의 그것과 많은 부분 겹친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미 우리 시민들은 기본소득의 정의 / 필요성 / 이념과 목표까지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강의는 한 시간 동안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당성,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를 소개하고, 이후 한 시간은 강의장과 온라인 ZOOM을 통하여 참석한 수강생들과 토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별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기본소득의 원칙별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실천 및 실현 방안을 상상하며 더욱 심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각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차이,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반대하던 사람도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찬성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원칙이나 개인별 정의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알고 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선별복지에 기본소득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떠드는 집단, 사람들도 물론 있다. 기본소득의 이념과 목표를 염두에 두고 원칙과 정의를 곱씹을 때마다 곡학아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 사방에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만의 기본소득에 대한 원칙과 정의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를 생각해 볼 시간이다.

이젠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우리 함께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화음을 만들어보자. 기본소득이라는 노래를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부르자. 당신은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차례다.

/김기수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