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K-바이오 랩허브] "현 공모 방식 국가균형발전 반해"… 국책사업 시행.신정 기준 손질해야

K-바이오 랩허브, 이건희 미술관 등 대규모 사업 서울.인천 등 수도권 중심 유치
지자체들 "국가균형발전 취지 어긋나" 거센 반발… '지역 가점' 필요 목소리 나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국책사업 시행과 선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도록 중앙기관 공모 사업 및 기관 유치 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균형발전 가점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K-바이오 랩허브' 사업지로 인천을 선택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으며, 대규모 사업이기에 전국에서 경쟁 과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재정이 비교적 넉넉한 수도권인 인천이 공모 사업을 가져가면서 균형발전 '역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서울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이어 수도권으로만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발전', '지방분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해 왔기에 대규모 공모 사업을 수도권에 유치했다는 점에서 모순된 태도라는 비판에 직면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혁신도시 시즌 2 추진으로 지방 발전을 꾀하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과 중소도시 재도약을 구상했다. 이같이 지역발전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지방 발전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대규모 사업 등 유치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책사업 유치와 선정 기준에 지역 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최근 K-바이오 랩허브 관련 브리핑에서 "현 공모 방식이 때로는 우열을 가리는 효과성도 있지만, 사실 수도권과 지방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현 공모방식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에 전혀 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혁신도시 2,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속 외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공모 사업을 보면, 결과적으론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