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더딘 속도… 지역 정치인 책임론 커진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전 국회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교도소 이전 업무 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는 데다, 지역구인 조승래(유성구갑) 국회의원까지 나서고 있다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논의는 애초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3자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까지 참여하는 4자 회의로 전환했다.

기재부가 참여한 후 지난 14일 기재부가 주관한 국유재산심의에는 대전시와 기재부, 법무부, LH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지만 심의에서는 '사업비 적정성 재산정'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다음 달 새로운 조정안을 가지고 초기 사업 진행처럼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분위기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사업으로 2017년 12월 확정됐고, LH가 신축 이전을 맡으며 현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하지만 대전시와 LH 사이 부지 개발에 대한 이견 문제와 구치소·교도소 분리 방식 등 신설 사업비가 총 6730억원으로 늘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 기재부가 참여하는 4회 협의로 전환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전교도소 이적지 위성사진(중도일보 DB).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기재부라는 암초까지 만나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실패 등의 트라우마가 가시기도 전에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정해 총사업비가 크게 늘었다는 점과 법무부 장관이 대전 서구을 박범계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지난 5월 대전을 방문해 "임기 내 해결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바 있다.

조승래 국회의원도 지난해 총선에서 재선 공약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정상 추진'을 내걸었던 만큼 더 추진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벌써 지역 현안 사업 해결보단 정세균 대선 캠프 역할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LH 조직이 부동산 투기로 불안해진 이유와 함께 적자 보전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7월부턴 기재부가 참가하는 회의에서 한 단계 더 갈 수 있도록 안을 내놔 기존보단 더 속도를 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6선인 박병석 국회의장과 3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5선인 이상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의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다”며 “더 큰 문제는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이런 걸 알면서도 대전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