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국회 세종의사당 현실로!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소위에서 통과되었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심의, 대선체제 전환으로 인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난망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는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처리까지 공언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부재하였고, 긴장과 압박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여야는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2년 이춘희 시장이 국회분원 설치를 최초 제안하고,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운영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었으며, 21대 국회에서 홍성국, 박완주, 정진석안이 대표발의되었으나, 기나긴 세월과 지리한 공방 속에서 국민적 피로감은 누적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분노와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 합의인지라 더욱 극적이고 감동적인 타결이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운영소위 과정에서도 일부 제기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끊이지 않는 위헌논란인데, 이는 지난 2월에 개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이 서울에 소재한다면 위헌소지가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고, 이번 합의안에서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위헌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를 초월하여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사업으로, 여야 합의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이 언급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이번 여야 간의 극적인 합의는 더 값지고 유의미한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6년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안부터 국회 운영소위에서 계류 중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이 드디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와 예산 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정부세종청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최상의 정치적, 행정적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며 수도권은 초집중에, 지방은 소멸에 양극화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하여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종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로 공약을 제시한 이후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같이 수많은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겪은 바 있다. 백지화의 순간에도 오뚝이처럼 일어난 세종시다. 물론 세종시를 지켜낸 것도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인과 국민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소위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달 28일 전국의 258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하였고, 8월 임시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분수령이라 보고, 국회 앞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와 국회에 호소문 전달, 성명 발표 및 퍼포먼스 개최, 대규모 현수막 게첩 등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에 앞장선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두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