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늘어난 선거 방해 소동·코로나 선거 인력 과부하… 해결 방법은?

제20대 대선이 열린 3월 9일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이성희 기자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며 끝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과 관리 문제가 직후에 열리는 6·1 지방선거에선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에서부터 나타난 코로나19 격리·확진자 투표 방식 문제와 연장된 투표 시간으로 인한 인력 과부하 등 문제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거 관련 소동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제20대 대선이 열린 9일 대전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40대 부부의 소동으로 경찰이 출동했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선관위 도장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충남 천안에서도 유권자가 동명이인 명의로 투표소 2곳에서 중복투표를 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과거 투표하던 장소가 거리두기 가능한 보다 큰 인근 투표소로 변동하자 70대 유권자의 투표소 착각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가 있던 3월 4일엔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대전선관위 사무실로 무단 침입하려던 4명이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부정선거를 막고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무단 침입을 했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경광봉 등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가 사라지고 후보 홍보 현수막을 5장 떼어낸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벽보 훼손 관련해서는 112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홍보 현수막을 제거한 80대는 선거 후 현수막 1장 당 1천 원을 포상하는 청주시 수거 보상제를 위해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전국적으로는 대구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소를 이탈해 신원 조사에 나섰으며, 서울 광진구에선 한 시민이 대기시간이 길어져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번 20대 대선에는 전국에서 경찰 7만여 명이 동원됐으며, 이외에 확진자 투표 관리와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한 보충 예비·인력도 투입됐다. 지난 2017년 대선보다는 1만 여명 이상 줄어든 경찰 인력을 동원했지만, 의경 인력이 줄어든 것과 대비해서는 오히려 실제 경찰 배치 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 직접 개선요구 사항으로 투표소 사무원의 '일회용 파란 장갑'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전을 포함한 일부 전국 투표소에서 사무원에게 파란색 일회용 장갑을 나눠주고 업무를 보게 해 일어난 논란이다. 또 코로나19 격리·확진자 대상으로 하는 투표 시간 연장과 이어져 늦어지는 개표 절차가 투·개표소 인력 과부하를 포함하는 사회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사전투표를 앞둔 2일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는 충북선관위 앞에서 선거 사무종사자 강제동원방식에 대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지부는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지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6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며 "선관위가 전향적인 자세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선거사무위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투표소보다 개표소 기피 현상과 동시에 선거 직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대민 업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거개표에 참여하는 대전의 한 공무원은 "투표소 근무자의 경우 새벽 5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지 근무해야 부담, 개표소 근무자는 늦어진 개표 시간으로 밤샘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 투·개표소장에선 계속해서 과격해지는 민원들이 늘어나는 점 등은 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