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일회용품 규제도 '오락가락'…환경보호는 자영업자만?

4월부터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11월 24일까지 계도기간
샛별배송, 골목상권 내몰지만, 환경규제 '사각지대'

대전의 한 카페에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금지된 것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장려해 대량으로 구매해 놓은 물품을 한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의 차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택배 물품 등은 과대포장이 되고 있어도 규제하지 않으면서 영세자영업자만 과도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전에 위치한 카페들 위주로 직접 방문해 봤다. 카운터 앞엔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여져 있었다. 음료를 시키니 유리잔에 플라스틱 빨대가 음료에 담겨 나왔다. 일부 카페에선 종이 빨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금지하는 계도기간이 시작되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현장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 갈마동에서 카페를 하는 A씨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환영하지만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제도 시행 취지를 이해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부 고객들이 다회용 용기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해서다. 대전에 사는 20대 후반 B씨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대전지회 하길용 사무국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안심식당'이라며 1회용품을 장려했다"면서 "일회용품을 대량을 사놨는데 갑자기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1회용품 사용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업주들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일회용품 규제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기업은 '샛별 배송'으로 지역의 소비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향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세종에 사는 B씨는 "쿠팡에서 신선식품을 시키면 상자와 포장재, 완충재, 얼음팩 등이 상품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며 "일일이 재활용하는 게 불편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54% 증가한 22조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마켓컬리의 지난해 매출은 64% 늘어난 1조 5614억이다.

이에 전문가는 인식개선 교육과 함께 대기업에도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기업을 향한 일회용품 규제는 없으며 대기업의 자발적 협약이나 선언이 전부다.

대전세종충남녹색연합 최윤영 활동가는 "일회용품은 공장에서 생산돼 세척되지 않고 사용되며, 감염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이 길거리에 노출돼 2차 위험이 있어(일회용 컵이) 위생상 안전하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와 함께 업주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인식교육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국장은 "대기업 등 힘이 있는 곳은 환경 규제에서도 편의를 봐주는 것 같다"라며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해 일반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규제가 같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