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몸집 키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차별성 있는 산업군과 지선이 변수

尹정부 2023년 상반기로 지정 및 이행시기 공개
대전-세종 8월 목표로 지정 신청서 접수 로드맵
지역 인프라 갖춘 산업군 찾기 사활이자 과제로
지선 단체장 교체땐 신청서 접수 다소 지연 예고

대선 과제에서 국정과제로 몸집을 키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2023년 상반기로 이행 시기를 공개하면서 지역 내 분위기가 고무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사업군 확정과 6·1 지방선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전·세종의 행정과 경제 통합,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의 디딤돌로 경제자유구역이 마중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안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싣고 있다. 충청권에서 제안한 과제를 수정이나 변경 없이 오롯이 채택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명분과 당위성이 인정받았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2021년 12월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로 신청서 접수를 한차례 연기한 결정은 현재로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까지 관망해오던 대전·세종은 이제 8월을 목표로 최종 신청서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은 연구소, 우수 인재, 지식재산 등 두 지역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미래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모델 발급이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4월 공개한 대전·세종 공약 과제를 살펴보면 '대전1 대동지구'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 스마트시티 연계형 모빌리티를 특성화로 명시돼 있다. '대전2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는 첨단국방산업, 항공우주산업, '대전3 신동·둔곡지구'는 ICT융복합, 바이오 클러스터다.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된 대전-세종 공약과제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치도와 특화 산업.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산업중심 신소재 부품, 신소재 부품 R&D 실증화 센터 유치,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7대 혁신산업이다. '4-2생활권 도시첨단산단과 공동캠퍼스'는 공동캠퍼스, 세종테크벨리, 산학연 R&D, 첨단기술업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인수위가 발표한 경자구역 내 위치는 정확하지만, 특성화 사업은 최종 지정 신청서 제출 시에 변경될 수 있다"며 "국가의 산업 육성 방향을 맞추되,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군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문제는 신 산업군이라도 해도 지역 내 인프라가 일정 규모 갖춰져야 한다는 제약인데, 결과적으로 이미 형성된 산업군 가운데 새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유망 업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현재는 판단 불가다.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는 대전과 세종시 단체장이 현직에서 모두 교체될 경우다. 이 경우 국정 기조와 함께 새로운 단체장의 철학과 비전까지 신청서에 새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8월에서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두 지역의 경제 통합 그리고 넓게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첫발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인데, 행정의 법률적 성격은 조합이지만 가칭 충청광역청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