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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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모다.
주제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이다.
또한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 규제개선 이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분야 복수로 공모도 가능하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 접수 가능하고, 10월 중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선정 아이디어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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