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구의 세상읽기]혹독한 경제 한파 대비하자

박태구 경제교육부장(부국장)

박태구 경제교육부장(부국장)

12월로 달이 바뀌며 예년보다 따듯한 기온을 보이던 날씨는 급격하게 한파가 몰아치며 혹독한 겨울로 진입했다. 날씨가 그렇듯 우리나라 경제에도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4%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내년에는 더욱 낮은 1.9%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망한다. 올해 상반기 경기가 살아나는 듯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 된 게 원인으로 꼽힌다. 3高(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민간소비 성장률도 둔화했다. 올해 3.8%에서 내년 2.5%로 둔화한다는 예측이다. 높은 물가와 금리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억눌렸던 소비 욕구는 한동안 보복 소비로 살아나는 듯 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등 방해 요인들이 생겨나면서 바로 사라졌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소비를 줄이게 하면서 자영업자들까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장인으로선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본 지출액이 늘어난다면 씀씀이를 줄이게 되는 게 사람 심리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내수 소비 감소로 매출 감소와 함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수출액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일단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숨 고르기 분위기가 나오지만 이미 올라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금리 시대'에 맞는 가계와 기업 운영 계획을 다시 세워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물연대 파업까지 장기화하며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현장 골조 공사 등 일부 공정이 멈추고 주유소 기름이 동나는 사태까지 벌어져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파업이 더 길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정상화가 시급하다. 시민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미리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며 만일을 대비하고 있다.

다행히 예고됐던 철도 파업은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한시름 놓게 됐다.

파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꼭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인데,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 오죽했으면 파업했겠냐고 이해하면서도 본인들의 목표 관철을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했는 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협상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강대 강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내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 대기업들도 유보금만 쌓아 놓을 게 아니라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선택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돈이 돌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부도 인플레를 막기 위해 돈을 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적절한 내수 활성화 정책은 필요하다.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고 소비자들이 지출을 해야만 경제가 잘 돌아간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자체들이 운영해 왔던 지역화폐 정책은 상황에 딱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무조건 전 정부가 했던 정책이라고 해서 폐기해선 안 되며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내수 소비를 살리는 데에는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역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어우러져 경제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

우리 앞에 IMF 수준의 경제 한파가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다는 인식을 하고 경제 위기를 잘 타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박태구 경제교육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