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이전 가능한 임차기관부터?…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기존 도심 이전?

국토부 연말까지 신속 이전으로 임차 가능기관부터 제시
혁신도시 완성 손놨나, 혹은 파기? 해석과 셈법 다양해져
대전시 국토부 입장 지켜보며 5개 자치구 공실 상황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4개 시·도와 원팀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국토부 입장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다양한 셈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지만, 최악의 경우 혁신도시 파기에 따른 개발 활용법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국토부는 1월 5일 충청권 4개 시·도와의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신속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이다. 임차(賃借)는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빌려 쓴다는 의미다. 혁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지구나 대덕연축지구가 아닌 완성된 건물이 있는 도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대전역세권지구.

기존 혁신도시 시즌1은 혁신도시 일대를 지정하고 기관별로 신축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즌2가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지금 국토부는 '임차기관'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또 신속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대전시가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공들여온 24개 기관과도 무관할 수밖에 없어 전략적 유치를 노력해온 대전시의 정성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시즌2의 큰 골격을 임차기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입주한다는 것을 보면 혁신도시 내 신축이 아닌 기존 공실건물을 임대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토부의 계획이 완벽하게 제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혁신도시를 꾸릴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고 말했다.

그렇다고 임차기관 형식 공공기관이 이전이 대전에 마냥 불리한 셈법은 아니다. 대전은 중구와 서구, 유성구 일대에 공실 건물이 꽤 있어 소규모 기관이 올해 연말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시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5개 자치구청에 공실 건물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연축지구다. 정부 입장에서 혁신도시 시즌1 구축에 오래 시간과 대거 예산이 투입됐던 만큼 새로운 방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결국 혁신도시 의미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을 위해 임차 형식으로 풀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혁신도시 시즌2로 지정된 지구는 향후 지자체가 다른 개발을 고민하거나, 혹은 대규모 기관만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정부와 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형태의 혁신도시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맞다. 임차 형식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된다 해도 대전만 본다면 이익이다. 다만 기존 낙후지역으로 선택했던 혁신도시 지구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대전시도 다양한 경로와 셈법으로 개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