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받는 선거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강수정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강수정 담당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에서 핀란드는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복지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웃, 그리고 정부기관을 신뢰한다. 2023년 OECD의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핀란드 국민의 87%가 경찰을 신뢰하고, 78%는 타인을 신뢰하며 74%는 법원 및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이 제도를 믿고, 제도는 국민의 기대에 투명하게 부응하는 선순환이 국가 전반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2023년 대비 지난해 9.8%p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단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의 지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선거제도와 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그 전환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민의 성숙한 지지와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은 다수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다. 모든 공직선거에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지닌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 일반 국민 등 약 30만 명의 외부 인력이 투·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10만명의 참관인이 전 과정을 함께 지켜본다. 따라서 투·;개표사무원 등의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투표, 개표 그리고 사전투표 등 각 선거절차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관계자가 투표참관인의 감시 하에 투표사무를 진행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투표과정 뿐만 아니라 투표함 봉쇄·봉인 절차부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까지 참관한다. 개표소에서는 수백 명의 개표사무원이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참관인은 투표함 인계·인수 과정부터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선거 결과는 현장에서 개표상황표와 전산 집계 결과로 실시간 공개된다.

사전투표 역시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되며, 투표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은 참관인과 경찰관이 동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지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후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관외 사전투표지는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되며, 해당 영상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누구나 상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사전투표자수까지 시간대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처럼 투·개표의 모든 절차는 공개되고, 선거 과정마다 참관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선거관리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의 정보 편향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부정선거를 의심하거나 선거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된다.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평가받는 것도 이러한 신뢰 기반 덕분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와 함께, 국민의 성숙한 지지와 믿음이 더해질 때, 이번 대통령선거는 우리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수정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